SW 가격 내릴듯-업계, 정통부 간담회서 긍정적 답변

COMPARA

01/03/21 12:49

2220

 

정부의 강력한 불법 소프트웨어(SW) 단속으로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이 크게 늘어나면서 정부와 업계가 국내외 소프트웨어 단가인하 문제를 본격 논의하고 있어 조만간 사용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가격인하 조치가 취해질 전망이다.
정보통신부는 20일 오전 청사 회의실에서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정착을 위해 국내외 소프트웨어업체와 중소·벤처업체간 업계 간담회를 갖고 불법복제 및 정품 소프트웨어 정착 후속대책으로 소프트웨어 가격문제를 협의한 결과 소프트웨어업체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정통부는 현재의 소프트웨어 가격은 높은 불법복제율을 기준으로 설정됐기 때문에 정부의 단속노력에 힘입어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만큼 소프트웨어업계도 제품의 가격인하 등 이에 상응하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고, 업계는 이에 대해 소프트웨어 이용자의 혜택을 최대한 보장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정통부는 이날 회의에서 대량구매, 중소기업의 공동구매, 사이트 라이선스, 학생의 구매에 대해서는 소프트웨어 공급가격을 인하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하면서 소프트웨어업체들이 원래부터 소프트웨어 가격을 인상하는 계획을 갖고 있더라도 단속기간중에는 소프트웨어의 가격인상을 자제해 줄 것으로 요청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단속의지에 편승, 소프트웨어업체가 독과점적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가격을 오히려 인상시키는 등 불공정행위를 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엄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 마이크로소프트, 한글과컴퓨터 등 소프트웨어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업체들은 정부정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이용자와 가격 및 공급문제와 관련해 개별적으로 협상을 갖고 정품 소프트웨어 이용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번주내 특별 판촉안을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의 내용은 그동안 추진돼온 정통부의 강력한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과 일부 소프트웨어업체들의 가격인상으로 일반사용자들의 반발이 심했다는 점에서 향후 처리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정부의 합동단속 이후 한글과컴퓨터, 안철수바이러스연구소 등 국내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와 유통업체의 매출증가가 외국업체에 비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통부는 조사 결과 한글과컴퓨터, 안철수연구소는 200%, 나모인터랙티브와 새롬기술은 100%, 큰사람컴퓨터는 70% 정도 매출액이 증가한 반면 MS는 50%, 어도비는 30% 정도 매출액이 각각 증가한 것으로 추정됐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등 11개 소프트웨어 공급자 대표와 인터넷기업협회 등 8개 소프트웨어 이용자 대표가 참석했다.


자료제공:전자신문